중국에서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제안

위번훙 정협 위원, 양회 앞두고 제안

틱톡과 샤오훙수 이미지 / 로이터연합이미지

중국에서도 호주, 스페인 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고 나아가 국가가 주도해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비영리 교류 공간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4일 중국뉴스주간은 위번훙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위원은 최근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을 연구·제정하고 SNS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위원은 제안서에서 모든 SNS 플랫폼에 신규 가입 사용자의 연령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기존 이용자의 연령도 단계적으로단계적으로 확인·정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위원은 SNS플랫폼이 미성년자 계정에는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을 비활성화도록 하고 야간 메시지 수신 기능 중단,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 연속 사용에 대한 알림과 강제 사용 중지 조치 등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청소년만을 위한 비영리적이고 알고리즘 없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이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학습과 교류, 오락을 포함한 ‘국가 청소년 디지털 공간’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위번훙은 다롄광양기술그룹 유한회사 최고경영자(CEO)이며 정협 위원으로서 지역 청소년 과학 교육 등에 참여해 왔다. 정협은 각계 명사로 구성돼 있으며 국정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정협 위원의 제안은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정책의 공론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스페인도 지난달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말레이시아는 지난 1월 청소년의 SNS 가입에 반드시 부모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도 맞춤형 알고리즘에 기반한 SNS 사용이 청소년의 중독을 부추기고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제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그 동안 해외 각국의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해 왔다.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는 기존 ‘물적 투자’에 ‘인적 투자’를 결합해 사람에 대한 투자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국에서 청소년 SNS 사용 규제와 관해 본격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