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방울 김성태 녹취록, 檢조작기소 증거…李공소 취소해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였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추진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으나 김 전 회장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그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날 시민언론민들레는 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김 전 회장의 녹취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추진위는 “법무부 특별점검결과 보고서에서 김 전 회장이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돈을 준 게 있다면 줬다고 말하고 싶은데,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지인에게 하소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허위 진술은 검찰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김 전 회장이 검찰의 압박에 굴복해 그 부하들과 안부수에게 진술조작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러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2026.1.8 뉴스1

추진위는 “민주당과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 1600쪽 전체를 추진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에 국회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신속히 계획서를 의결해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선원 의원은 “북한에 돈을 줬다는 그 시간에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도박 중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 위해 돈을 준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것에 대해선 특별 점검이 아니라 본격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