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도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제안 나와

정협 회의 앞두고 언론에 공개…"미성년자 계정 법정 의무 부과해야"

중국판 틱톡 '더우인' 들여다보고 있는 상하이의 학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16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이날 개막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여하는 위번훙 위원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을 연구·제정해야 한다고 최근 제안했다.

16세를 소셜미디어 가입·이용의 '디지털 성년 연령'으로 규정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가이기도 한 위번훙 위원은 인터넷 사용 인구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고, 특히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류 플랫폼이 사용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소비자층도 차츰 어려지고 있으며 '비이성적 소비'나 인터넷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해 우려된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셜미디어 운영자에 신규 가입자 연령 확인과 기존 사용자에 대한 단계적 점검·정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위 위원은 강조했다.

위 위원은 또 미성년자 계정의 법정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사용자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화 추천' 기능의 비활성화나 야간 시간대 메시지 수신 제한, 개인 메시지 및 라이브 기능 제한, 연속 사용 시간 알림·강제 중단 기능 포함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을 차단한 이후 유럽에서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는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을 넘어섰다.

정협은 중국공산당 일당체제인 중국에서 '통일전선'(중국공산당과 그 외 집단 간의 연대 및 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정협 위원은 2천여명이다.

분야별 전문가나 유명 인사가 정협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정협 위원 명의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제안이 언론에 공개돼 관심을 끌곤 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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