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시장 양성평등은 기회이자 경쟁력”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스웨덴과 성평등 정책 공유 및 시사점 논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4일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베이비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은 노동자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근로조건'이며, 기업에겐 '생산성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4일 개최한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스웨덴이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의 발전을 위해 주요국과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스웨덴 성평등청) 국제조정관을 초청해 위원들과 함께 양국 정책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노동청·노동위원회) 운영 현황과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도 설명했다.

스웨덴 측은 자국의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과 작업환경법(The Work Environment Act)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유사한 부모보험제(Parental Insurance)의 구조와 특징을 소개했다.

스웨덴은 '차별금지법'과 '작업환경법'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근무 중 위험 관리 범위를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부모보험제는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모 각각에게 90일을 의무 할당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스웨덴 안나 콜린스 포크(Anna Collins-Falk) 조정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1~2개의 법령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며 "정부 조직‧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핵심원리로 채택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규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과 문화 개선 등이 일관성을 갖고 조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적 정책 패키지(integrated policy mix)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정책 각 영역에서 어느 한 성에게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