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李대통령 향해 "충남-대전 통합, 납득할 수 있는 안이 제시돼야"

재정·권한 이양 포함 법안 요구… "졸속 통합 안 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신영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기지 않은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100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은 담겨야 한다. 납득할 수 있는 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된다.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부터 3박4일 싱가포르 출장에 나서 관련 협상이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핸드폰이 있는데 굳이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하느냐"면서도 "협상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지사가 그동안 요구해온 재정과 권한 이양에 대한 발언을 여당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정부가 애초 광주·전남만 우선 처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광주·전남만 우선 처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대전·충남, 대구·경북까지 3곳 동시 추진하면 세제개편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과 대전·충남 찬성 당론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민의힘을 갈라치기해서 내분을 조장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며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조 원 차버렸다. 충남 소외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20조 원, 김민석 총리 한마디뿐,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 등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앞으로 광주·전남 통합과정을 보면 많은 거짓과 허구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못했고 2월 회기 내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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