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위 재가동…구윤철 “투자 전담기구 필요”

국회 대미투자 특위가 일주일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대미투자 특별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대미투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오늘(4일) 법안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한미 간 체결한 양해 각서는 기본 집행 틀만 제시할 뿐으로, 전략 투자 개념과 집행 주체, 재원 구조 등 종합적 법률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특별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대미 투자가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대원칙을 명문화하고, 국회 보고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투자 실현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쪽에서 (투자를) 빨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여야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시한으로 정한 오는 9일까지 "(미국 측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미 투자 전담 기구 등을 신설하면 행정 비용이 상당할 거란 지적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 기구에서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호 투자 안건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이익과 상업적 합리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미투자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질 경우 외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에 대비가 돼 있는지 등을 정부에 따져 물었습니다.

'2백억 달러를 매년 보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이 많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 여한구 본부장은 "일단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 넘는 수준"이라며, "미국이 한국은 통화 스와프 이슈에 대해 외환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미투자 특위는 전체회의에 이어 오늘 오후부터 법안소위를 첫 가동하고 특별법 세부 내용 심사에 나섰습니다.

대미투자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 조문 중 절반 정도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대미투자 특위 법안소위는 내일(5일) 오전에도 회의를 열고, 전체 조문에 대한 1차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은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내일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여야 간사 2명이 만나는 '소소위'를 통해 주말까지 최종안을 정리할 것"이라며 "9일 특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위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9일 오후까지 특별법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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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