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는 이 대통령 ‘자강’ 고민… 국제정세 급변속 ‘북한 핵 위협’ 최대 과제

■ 한·미동맹 기반 자강론 확산
북한, 정부 유화책에도 ‘통미봉남’
드론 개발도 속도전, 위력 과시
콜비 “북한 핵무기는 실존적 위협”
韓美 균열땐 비핵화 논의 배제
관세·안보 파열음 해소 과제로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오후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코스피 폭락 및 환율 급등 대응과 남북관계 개선 등의 숙제가 놓여 있다. 외교가에선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자강(自强)’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혼란한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잇단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9차 당 대회를 통해 대남 강경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9·19 군사합의 복원 여부와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놓고 연이어 파열음을 노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선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미봉남을 선언한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선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오히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북한 비핵화 문제에 소극적인 중국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코스피와 환율 등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동 전쟁에 더해 만 4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외교정책의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한 간접 무기 지원 압박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역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다.

이런 가운데 북한 평안북도 방현 공군기지의 무인항공기(UAV) 연구·시험·개발·엔지니어링(RTD&E) 시설에서 샛별-4와 샛별-9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최초로 확인됐다.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으로, 북한은 군사 분야를 포함한 9차 당 대회 결정 사항들을 오는 15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국가적 공식 지위 격상 여부와 한국을 겨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와 러시아를 미국의 주요한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일 공개된 미국의 NDS에는 북한 전력과 관련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윤석·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