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티어 비자 확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정착 지원 본격화... 외국인 유치 전략 높인다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 유치 정책이 확대된다.

첨단산업 등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설계·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우수 인재 범위를 넓히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톱티어(Top Tier) 비자'는 기존 반도체·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 한해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대학(제조업 관련 학과)을 중심으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이른바 'K-CORE 비자'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외국인이 유입돼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입 규모 산정 대상을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유학·연수, 가족이민, 사업투자, 관광 등 다양한 체류 유형까지 넓혀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 확대 기조 속에서도 정부는 국민 일자리 보호 원칙을 분명히 했다. 외국인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민생경제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이를 토대로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설정·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호와 체류 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체류 연장 자동 승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칭)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권익 보호도 병행한다. 동포를 대상으로 한 특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에 대응해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초·중·고교 안팎에서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 멘토단을 활용해 진로·진학 상담도 지원한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