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시청권 박탈' 지적에 문체부장관 "방미통위와 제도적 보완장치 논의"

노지민 기자 2026. 3.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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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2026~2032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국민의 실질적 시청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제도적 보완장치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상파 3사(KBS·MBC·SBS)는 전국민이 별도의 유료 가입절차 없이 볼 수 있는 채널인데 지상파 3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JTBC가 독점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했다 그 자체가 시청률로 이어졌고, JTBC 개막식 시청률은 1.8%"라면서 "영국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유료방송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는 무료 방송사가 먼저 구매하지 않으면 유료 방송사나 OTT가 독점 중계권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를 공공재로서 국민 모두가 시청권 확보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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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역대 최대의 무관심 올림픽" 지적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왼쪽)과 그에게 질의 중인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JTBC가 2026~2032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국민의 실질적 시청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제도적 보완장치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장관에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치러졌다. 그 결과 국민의 외면으로 흥행에 참패한 역대 최대의 무관심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고 말았다”라면서 “방송 시간이 새벽인 점도 있지만 지상파 중계 없이 치러진 올림픽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에 중계를 총괄한 JTBC는 2026~2032년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고 약 4000억 원에서 7000억 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JTBC 단일 채널이 독점하다보니 국민이 응원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 당했다”라면서 “특히 최가은 선수(스노보드)의 엄청난 투혼의 금메달을 획득한 경기조차도 자막 한 줄로 처리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아이스하키 결승전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국내에서 볼 수조차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상파 3사(KBS·MBC·SBS)는 전국민이 별도의 유료 가입절차 없이 볼 수 있는 채널인데 지상파 3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JTBC가 독점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했다 그 자체가 시청률로 이어졌고, JTBC 개막식 시청률은 1.8%”라면서 “영국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유료방송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는 무료 방송사가 먼저 구매하지 않으면 유료 방송사나 OTT가 독점 중계권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를 공공재로서 국민 모두가 시청권 확보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최 장관은 “JTBC가 중계했을 때 방미위에서 규정한 보편적 가시청권에는 들어와있지만 전국민이 시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던 걸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방미통위와 제도적 보완 장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각 방송사 간에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행정지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중계권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JTBC는 그간 지상파 3사가 중계권 공동 입찰을 위해 구성해 온 '코리아 풀'에 참여하지 않고 2026~2032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입찰 받았다. 이후 JTBC의 TV 중계권 재판매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향후 6년 간 주요 스포츠 경기를 JTBC가 독점 중계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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