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면 즉시 입금”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가동

스테이블코인과 동일 블록체인 상 지급·결제 구상
발행·유통·공시 전반 손질해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해 결제하는 방식까지 염두하고 있다. ©Freepik

주식을 매도한 당일 즉시 대금을 수령하고 음원이나 한우 등 실물 자산에 손쉽게 투자하는 토큰증권(STO) 시대가 2027년 열린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 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 규정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의 중장기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인프라 설계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우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연계한 증권 결제 혁신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체계가 도입되면 현재 매도 후 이틀이 지나야 자금 인출이 가능한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당일 대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기초자산을 토대로 한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증권, 전문 축산농가에 투자해 한우 경매 대금을 배분받는 증권 등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특성에 맞춘 투자자 보호 체계 정비 방침도 분명히 했다. 현행 자본시장 규제가 토큰증권 구조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기존 규제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운영된다. 별도로 '열린 민간 자문단'을 두어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