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검찰 연어 술파티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6월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검사가 윗선 보고한 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돼서 난리 났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박상용 검사와 연어 술파티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재판에서 다뤄졌고, 6월 초 열흘 정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후보 소집 인원은 약 350명이다. 이중 배심원은 7~8명을 뽑고 예비배심원으로 1~2명을 둘 예정이다. 배심원은 숙박 없이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이화영 정치자금법 위반 11차 공판준비기일

일정 : 2026년 3월 3일 (화)

장소 : 수원지법 204호

재판부(형사합의11부) : 송병훈 부장

피고인 : 이화영, 김성태(불참)

변호인 : 오기두, 김광민, 류재율, 김현철

검사 : 이수호 등 2명

사건번호: 2025고합208

재판시작 전

1. 혐의

1) 직권남용권리행사 : 북한에 금송 지원

2) 국회증언감정법 : 연어회술파티

3) 정치자금법위반 : 쪼개기 후원

2. 기존일정(이전 상황)

1) 당초 2025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확정

2) 11월 25일 10차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검사의 퇴정

① 한정된 증인신문, 신문시간 제한 -> 입증 책임 방해 주장

② 교도관 42명 포함 64명 증인 신청, 6명만 증인채택

3) 3개월만에 다시 재개

4) 김성태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가 이중기소에 해당, 공소기각 결정 -> 이화영에게 유리

① 상상적 경합 :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인 동시에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

② 이중 기소 금지 :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

3. 국민참여재판

후보 소집 인원 : 250명 -> 250명 + 100명(11차 공판일 추가)

최종 배심원단 : 본 배심원 7~8명, 예비 1~2명

숙박여부 : 출퇴근 방식 채택

일자 : 12월15일 5일 간 진행 -> 6월 초 10일 진행

재판시작

1. 증인신청

1) 검사 측 추가 증인신청

① 박상용 검사 :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연어 술 파티 핵심 당사자

② 설주완 변호사 : 종편 등 출연해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인물, 2023년 5월 17일 출입 내역 확인

③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인물

④ 교도관 :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개호했던 교도관

2) 변호인 측 추가 증인신청

① 김태헌 :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 임원(금고지기)으로 알려진 인물

② 교도관 2명 :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개호했던 교도관

ⓐ 외부 도시락을 직접 받은 교도관

ⓑ 조사 과정의 부적절한 특혜와 분위기를 진술한 교도관

2.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TF

1) 성격 및 배경

① 배경

ⓐ 연어 술 파티 및 진술 세미나 논란이 불거진 것이 발단

ⓑ 법무부가 수원구치소 등 인권 침해 및 관리 법령 위반을 확인하는 점검 실시

② 성격 : 기존 수원지검 수사팀(박상용 검사 등)을 상대로 실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기구

2) 내용

① 서울고검 TF의 조사 과정의 수사기록 목록과 재판부에 제출한 목록이 다름

② 누락된 면담 보고서

ⓐ 2023년에만 수원지검에 무려 60회나 출정,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된 것은 10여 회

ⓑ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면담 보고서’나 ‘수사 과정 확인서’를 남겨야 하는데, 기존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기록 목록에는 이것이 누락

③ 면담 보고서와 수사 과정 확인서의 양식이 일치, 변호사는 사후 추가작성 의심

④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원본 제출 요구

⑤ 검사의 반응

ⓐ 서류를 수사 목록화해 달라고 하면 다음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 제출 요구를 5월 17일로 특정해주면 최대한 노력하겠다

3. 일정

1) 3월 17일 (화) 11시

2) 국민참여 재판 : 5월 말 6월초 진행 예정, 2주에 걸쳐서 10일 정도 진행 예상

4. 변호인 입수자료(오마이뉴스 김종훈, 빨간아재)

1) 2023년 3월 10일

①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한다.

② 내가 은행 금고냐.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2) 2023년 3월~4월

① 3월 21일 : 박상용 검사실 1313호에 검사의 요구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통화를 했으며, 이에 대해 당시 교도관들이 항의

② 4월 14일 : 측근에게 안부수 꼭 오라고 그래.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고 그래. 북한에 줬다고 하는 게 차라리 형량이 싸다고 그래”라며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회유 및 지시

3) 2023년 4월~5월(김성태-지인)

① 검찰의 타깃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지인들에게 제3자 뇌물죄 구성에 사용될 것을 설명 여러 차례 설명

② “제3자 뇌물, 그렇게 하려고 지금 폼잡고 있는 것 같아”

③ “그 높은 놈 말여.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애. 목표가”

4) 2023년 5월 17일(김성태-지인)

① 연어 술 파티가 있던 것으로 지목된 날

② 지인에게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결전의 날이야”

③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석수(생수) 같은 물병에 (소주를 넣어) 흉금 없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면 어떠냐”

5) 2023년 5월 20일~6월(이화영)

① “지들(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많이 괴롭히고 그런 건 없을 것 같다”

②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돼서 난리 났다(기뻐했다)”

③ 검사가 윗선에 보고를 한 뒤 “이거 가지고 안 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라고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한 마디씩 ‘업그레이드’되는 빌드업 과정

6) 2023년 6월 30일

① “2019년 7월 29일에 이재명 지사에게 도청에서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최종적인 날짜 특정 진술

7) 2023년 7월 25일

① 아내 백정화 씨가 “정신 차려라. 자기가 회유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법정에서 호통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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