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대전·충남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빈 껍데기 법안 받을 수 없다”

(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 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시사저널 박인옥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2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 끝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국가 대개조와 백년대계를 위한 통합을 정치적 흥정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굴욕적인 요구에 응했던 대구·경북 통합마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해 중단했더니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찬성 당론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자신과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금 국회는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라며 "강행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단식, 삭발, 연좌농성 등 정치적 퍼포먼스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충남 소외론'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사는 "20조원 지원을 차버렸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총리 한마디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법안에 명시된 것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한마디로 실체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4년 동안 36조원, 매년 9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었다"며 "왜 이런 요구는 외면하면서 실체 없는 20조원 이야기로 도민을 겁박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의 입장 변화도 비판했다. 김 지사는 "3개월 전만 해도 통합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입장을 바꿨다"며 "알맹이가 잔뜩 들어 있는 '찐빵'을 만들자고 할 때는 반대하다가 알맹이를 다 빼고 빈 껍데기만 들고 와서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행태 때문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정치 때문에 도민들의 피로감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해외 출장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협상할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충남에 공백이 생길 일도 없다"며 "3박 4일 일정이지만 지금은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상황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문제는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졸속 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만 행정통합 논의 자체는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도 갈등과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속도를 늦추더라도 재정과 권한 이양이 명확히 담긴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