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답을 정해놓은 조작”… 국정조사 추진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취 보도 언급 “조작 수사 증거” 주장
“정치검찰 조작기소 실체 밝히는 건 국회 의무”
대장동·서해공무원 사건까지 국정조사 대상 포함 방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실태 조사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접견 녹취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인과의 접견 과정에서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검찰이 강요한 허위진술에 대한 울분을 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증이 실패하자 대북송금으로 타깃을 바꾸고 정황만 나오면 기소된다고 김 전 회장을 회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정비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을 3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3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도 늘고 있다"며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55.6% 증가한 520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거래 중 15억원 이하가 79.1%, 2월 신고분에서는 84.1%를 기록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고가 투기 거래가 아니라 중저가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급은 늘리고 투기는 뿌리 뽑는 민생 입법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