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작년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2123건…대규모 유출에 ‘역대 최대’

2025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통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조정 신청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123건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2019년 15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1년 1170건으로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은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유형, 기타, 서비스 품질, 이용약관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유통점이나 고객센터의 불충분한 설명, 허위 및 과장 광고, 복잡한 지원금 지급조건 등으로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신청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봤다. 또 제도 도입 7년차에 접어들며 제도 인지도와 접근성도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3.6%포인트) 하락한 79.3%로 집계됐다.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KT 갤럭시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하며 전체 해결률이 낮아졌다.

통신 4사의 중 무선 부분 조정 신청은 SKT가 가장 많았고, 유선 부문은 LGU+가 가장 많았다. LGU+의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3.1건에 달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티엠모바일, 엘지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순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제도 해결률은 낮지만 빈발하고 있는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및 대여 등 사건들에 대한 피해예방, 사후구제를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4기 조정위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