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별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데... ‘5G 단독 모드’ 속도 내는 과기정통부

[백브리핑]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 기반 기술”
7년 전 ‘5G 세계 최초’ 타이틀 경쟁 때와 흡사
“속도 마케팅에 집중하면 6G 실패”

5G. /Pxhe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6일 ‘5G SA(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 추진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5G NSA(비단독 모드)가 중심인데, 속도가 더 빠르고 안정성이 높은 5G SA를 확산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통신 업계에서는 “별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데 무작정 5G SA를 서두르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기정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5G SA의 장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더 빠른 업로드·다운로드 속도와 배터리 효율성,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여러 개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싱가포르의 싱텔(Singtel)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테니스 대회 경기를 중계차 없이 고화질 영상으로 끊김 없이 송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해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원격 의료 등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초저지연이 요구되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년 전인 2019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밝혔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5G는 스마트팩토리와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원격 의료에 필수적이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용은 달랐습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서두르는 바람에 모든 것이 삐걱거렸습니다. 5G 속도 저하와 LTE 품질 논란에 더해 5G B2B(기업 간 거래)용으로 알려져 있던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들로부터 회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이 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더 적확했습니다.

최근 인터뷰한 한 해외 통신 전문가는 “5G 때처럼 속도 마케팅 같은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면 6G(6세대 이동통신)도 실패할 것”이라며 “신기술을 도입할 때는 국민에게 기술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충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