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 3부작 시리즈 발간 완료

디지털 결제수단 이상의 ‘금융적 제도’ 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편익과 비용
거시경제·국제금융·지급결제 종합 분석

토스인사이트가 4일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정책제언’. [토스]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인 토스인사이트가 스테이블코인 3부작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보고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정책제언’을 4일 발간했다.

토스인사이트는 앞서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 원화의 선택: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실행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거시경제·국제금융·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통화정책 전달 경로와 외환·자본 이동, 지급결제 인프라에 직접 맞닿은 ‘금융적 제도’로 규정했다. 특정 기술이나 산업 모델의 우열을 가리기보다, 스테이블코인이 경제 경로에 따라 어떤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키는지 경제학적 분석틀로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연구에는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을 비롯해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박선영·현정환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1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교환 매개체로 확산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 분석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통화와 혼용될 경우, 통화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통화 주권과 정책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토스인사이트는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커질수록 통화정책 경로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외환시장 안정성과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정상 상황에서는 환율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시장 불안시 디페깅(가치 고정 해제)이나 대규모 환매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환율 변동성과 금융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김치 프리미엄’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디지털 그림자 외환시장 확대와 자본통제 우회 같은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보고 기준 금액 신설, 트래블 룰의 개인지갑 적용, 발행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여 등을 제시했다.

3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화폐의 단일성’을 다뤘다. 법정통화와의 등가교환성(액면가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자산 및 환매 메커니즘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화폐가 교환되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종 결제가 중앙은행 화폐로 이뤄지는 구조가 시스템 분절화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스인사이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허용 대 금지’라는 이분법적 틀을 벗어나 ‘설계와 규율’의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가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이 디지털 금융 인프라 변화에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산업적 관점이나 기술 효율성 평가를 넘어 거시경제적 균형과 화폐제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설계와 정책 판단이 근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