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은 강도·살인보다 더 나쁜 짓”…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검찰 정면 직격

김성태 녹취 파장 속 ‘조작 수사’ 정면 제기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사건 다시 정치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향해 “강도나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향해 증거조작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사건의 성격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형사 재판이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녹취 보도와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겹치면서 사건의 초점이 ‘대북송금 의혹’에서 ‘수사 정당성 논쟁’으로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여권은 곧바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섰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제 형사 사건을 넘어 권력기관 책임론이 맞붙는 정치 현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증거조작 사건조작… 강도·살인보다 더 나쁜 짓”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육성 녹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기소권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강도나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엑스(X) 캡처)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대북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에는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검찰이 조사실에서 배상윤과 통화하게 했다”,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진술이 형성된 경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멈춘 재판… 다시 흔들리는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방북 추진 과정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신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2024년 6월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관련 재판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나 엉터리 사건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여권 국정조사 추진… 수사 과정 정면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대응을 정치 차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형성된 경위와 검찰 조사 방식, 사건 기소 과정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 사건의 질문이 바뀐다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 이후 사건을 바라보는 질문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북송금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더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 제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치권이 형사 사건을 정치 공방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굳어질 경우 정치 책임 논쟁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시작된 사건이 정치권력과 사법기관의 충돌로 번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법적 판단과 정치적 해석이 동시에 맞물리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제 혐의의 진위를 넘어, 검찰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둘러싼 정치·사법 충돌의 시험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