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왜 이렇게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에 주목하나

김경국 정치평론가

김경국 정치평론가

'부정선거 맞짱토론'이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장장 7시간 반(2.27일 오후 6시~2. 28 새벽1시28분)에 걸친 열띤 토론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현장이었다. 유투브 팬앤드마이크가 주관한 이 라이브 동시접속자수가 30만명을 넘어섰고, 4일 오전 9시 현재 조회 600만 회, 댓글 4만건을 넘어섰다. 6백만명이면 지난 대선유권자 기준 4천439만명의 13.5%에 해당하는 숫자다. 그 정도 숫자가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졌다면 공론화에는 성공한 셈이다.

이날 이후 SNS에는 온통 부정선거 이야기들이다. 전한길 뉴스 전한길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 그리고 VON 뉴스 김미영 대표 등 4명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벌인 이런 류의 토론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자들을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다. "증거를 대라"고 하는 비장의 무기 때문이다.

호기롭게 4대 1로 시작된 이준석 대표 역시 자신만만하게 토론에 임했으나 마냥 "증거를 대라"고 밀어붙이기에는 박주현 변호사 등의 준비가 철저했다. 더 이상의 영역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마무리해야할 내용들이었다.

토론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첫째,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대체한 규칙의 위법성 문제다. 공직선거법은 개인 도장 날인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관위 규칙으로 이를 바꿔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대표 역시 "위법성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둘째, 서로 다른 지역의 관외 사전투표지에서 동일한 인쇄 흔적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전국 각지에서 온 투표지에 같은 위치·모양의 토너 자국이 반복됐다는 영상도 공개됐다. 셋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통신 기능 의혹이다. 내부 제보를 인용하며 무선통신 칩과 중앙 서버 연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넷째, 실제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수치 간 차이, 이른바 '투표 부풀리기' 문제다. 다섯째, 롤투표용지 특성과 맞지 않는 '벽돌 투표지' 등 위조 의심 사례도 거론됐다.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 모든 주장이 곧바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혹의 '양'과 '질'이다. 이 정도면 수사와 검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단 1%의 불신만 초래해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입으로 "문제없다"고 반복하는 것과, 강제수사와 과학적 검증으로 "문제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판단하기를 미국은, 완벽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조차 지금 부정선거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이 개입했고, 한국의 경기도 성남시 IP주소도 연관된 것으로 미국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부정선거는 어느나라라고 안심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진실이건 거짓이건 사실규명을 위한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깔끔하게 털고가면 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선관위를 비방하면 처벌하는 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왜?

김경국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