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최민호 세종시장 "역경 속 행정수도 완성할 것"

【 앵커멘트 】 여야 간 갈등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인근 세종과 충북에서는 소외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지역에 예산과 특혜가 역차별이라며 대응 방안에 나섰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충남 통합에 정부가 '통합특별시'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는 시·도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간 최대 5조 원입니다.

하지만, 행정통합 대열에서 대전, 충남만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세종과 충북에서는 소외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른 비수도권에도 특례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먼저 처리해달라면서도 행정통합 속도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최민호 / 세종시장 - "대전 충남만 통합한다는 그런 담론에 더더구나 정치권이 거기에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북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충청북도지사 -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이양해 달라. 그리고 예타를 면제해서 빨리 SOC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 기로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인근 지역 소외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 앵커멘트 】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통합에 가장 먼저 불을 지폈던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도 여의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전국이 지역 통합 이슈로 들썩이는 와중에도 대전 충남의 인접 지역인 충북과 세종만큼은 유독 조용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인지 최민호 세종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 방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남·광주 다 떠들썩해요. 그런데 세종시니까 워낙 독립적으로 잘 사니까 문제없는가 보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 답변 】 세종은 특별자치시로 돼 있고요. 행정수도를 위해서 별도로 독립된 도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충남에 있었죠. 그런데 별도로 독립된 도시로 만들고 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통합한다는 건 그것은 흐름에 맞지 않고요. 충북인 경우에는 충북에서 나오는 도시가 광역시가 된 도시가 없어요. 대전은 충남에서 나왔고 광주도 전남에서 나왔고요. 대구도 경북에서 나왔는데 충북에서 나온 광역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도 통합할 거리가 없어요.

【 질문 2 】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행정통합을 제가 너무 단편화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통합 잘하면 말 잘 듣고 잘하면 5조 원 정도까지 주겠다. 통합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 답변 】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그런데 다른 국민 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왜 갑자기 통합을 해야 하는지 명문을 잘 모르겠고, 그러나 추진되다가 갑자기 추진하는 쪽은 반대고 반대하던 쪽은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상한선 또는 시한을 두고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 아니겠어요? 더더구나 대전이나 충남이나 분리된 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1896년도에 분리됐거든요. 그러면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전 충남의 역사인데 갑자기 통합하는 데 6개월 만에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전이나 충남이든 광주든 전남이든 똑같습니다마는 통합돼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가 초반에는 굉장히 많았지만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을 보면 특별할 것이 없어요.

【 질문 3 】 세종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는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세종시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종시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 답변 】 세종시에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 건설되고 있어요. 22조 5천억 원 2030년까지 국가법으로 22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뭐가 건설되고 있는데, 건설되는 건 각 국가 예산으로 해줘서 세종시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죠 나라가 지어주니까) 그런데 건설되는 건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되고 난 뒤에는 세종시로 이관됩니다. 건설은 국가 예산으로 했지만, 이관에 따른 관리 유지비는 지방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정부 청사라든가 국회라든가 대통령실은 전부 다 지방세가 면제입니다. 그러면 관리 유지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에 온전히 맡겨 놓고 건설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관리 유지비가 없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세종시 입장에서 (좋은 건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감사한 데) 그 유지 관리는 지방 정부의 책임인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건물이 많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시설이 많아지면서 유지 관리비가 현재 1,0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억 원을 지방 정부가 세금으로 우리가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큰돈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교부세 제도가 있는데 교부세 제도는 이제까지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교부세 법안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항목이나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손을 봐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마땅한 것이고요. 같은 자치단체인데 제주도는 67만 명이고 세종시는 40만 명인데 거기는 교부세가 1조 8천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는 1,000억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도의 사각이라고 하는 문제고, 이런 문제를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일리 있다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답변도 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또 방송도 됐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거는 수용하기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바로 잡아달라 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 질문 4 】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소위 말하는 화룡점정 마지막 점을 찍으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됐든 국회가 되었든 세종시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세종시의 준비는 다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도대체 무엇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얘기를?

【 답변 】 세종시의 준비가 아니라 이미 애초부터 국회의사당 예정 부지를 19만 평을 마련해 놓고 지금 공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9만 평이면 와….)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 부지가 10만 평입니다. (두 배로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전 세계의 선진국이 될 걸 대비해서라도 국회 규모를 그 정도 상정해서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통령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오는데 세종시에 준비되어 있느냐 그건 차고 넘친다. 애초 계획부터 그렇게 계획된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지방자치 통합과 관련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고민거리는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와주신 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대담정리 : 김영현 기자 대담편집 : 신현준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