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6…구윤철 “공공부문 교섭 요구 책임감 갖고 소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연합뉴스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이 오는 10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행 첫 3개월 간 집중 점검 기간도 운영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후환경에너지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개정 노조법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며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 시행 3개월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노·사·정 소통채널을 상시 운영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부가 수시로 노사 현장 목소리를 듣고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사용자에게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사측으로선 부담스러운건 사실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투명성은 그 자체로 기관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쪽에도 “조합원의 노동조건 향상이 공공부문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