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용진 “뉴이재명? 당연한 것 아닌가...나도 ‘뉴명’, 이재명의 사람”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규제개혁, 대통령의 각오 남달라
-이재명 대통령, 능수능란. 부위원장 3인, 실사구시형 별동대
-규제, 신호등처럼 단순-명쾌해야
-규제합리화위, 행정보다 반보 앞서 길 뚫어야
-삼성맨과 저격수? 난 총수 일가 반칙 지적, 기업 늘 응원
-기사 제목 ‘비명 발탁’ 씁쓸... 대통령, 박용진의 역할 기대한 듯
-뉴이재명 당연, 일 잘하는 대통령 보고 고령층-보수층도 넘어와
-당, 국정과제 관련 특위 만들어 뒷받침하면 30년도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진행자 > 오늘 2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공동 부위원장에 위촉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축하드립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총리급이라고 들었습니다.

◎ 박용진 > 급은 총리급이라는데요. 부위원장으로 국무총리도 같이 일을 하니까

◎ 진행자 > 당연직 부위원장이죠? 국무총리는.

◎ 박용진 > 같이 급은 맞추는데 실력이 총리급이어야죠.(웃음)

◎ 진행자 >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맡게 되고.

◎ 박용진 >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요. 회의를 주재하시죠.

◎ 진행자 > 근데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확인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전 출연 때 부위원장께서 시험 본다고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통과하셨습니까?

◎ 박용진 > 예. 94점이었나.

◎ 진행자 > 100점 만점에?

◎ 박용진 > 네, 네.

◎ 진행자 > 통과하셨어요?

◎ 박용진 > 1급입니다. 80점만 넘으면 1급인데요.

◎ 진행자 > 혹시 이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을까요?

◎ 박용진 > 일단 취준생 역할을 했는데 일단 취업에 성공한. (웃음)

◎ 진행자 > 궁금해서 한 번 쓸데없는 거 질문드렸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다른 우리 젊은 취준생들도 빨리 취업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진행자 > 90몇 점, 공부 되게 잘하셨다.

◎ 박용진 > 제가 원래 역사를 되게 좋아하긴 했었어요.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임기는 시작이 된 거죠?

◎ 박용진 > 어제부로 시작됐고요. 발표한 것이 대통령 재가가 났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니까 어제부터.

◎ 진행자 > 출근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박용진 >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50명 정도까지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정부의 당연직 장관들이 들어오고

◎ 진행자 > 회의체다 보니까.

◎ 박용진 > 17명 정도의 정부 당연직이 있고 33명 정도의 민간인들로 위원들을 위촉하니까요. 거기서 마련이 되고 대통령 재가가 나면 3월 말 4월 초쯤에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그제 3명의 공동 부위원장이 위촉됐잖아요. 혹시 상견례 자리는 있었습니까?

◎ 박용진 > 아니요. 제가 아직 두 분은 뵙지를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이병태 부위원장도 아직은 만나시지 못하셨고요?

◎ 박용진 > 네, 개인적으로 못 만났습니다.

◎ 진행자 > 질문드릴 게 있었는데 못 만나셨다고 하니까 하여간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어떤 위원회인지 소개 좀 해 주세요.

◎ 박용진 > 대한민국의 이른바 규제라고 하는 것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신설할 때도 심의를 해야 되고요. 또 정비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때도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행정위원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무엇인지 불필요한 규제가 어떤 건지 너무 과한 건 뭐냐 이런 것들까지 점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규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 박용진 > 많죠. 마구잡이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정한 제 스스로의 원칙은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 진행자 > 근데 역대 정부의 족적을 돌아보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 박용진 > 그랬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정부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규제의 총량은 별로 변한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규제라고 하는 게 사실 공무원들의 밥그릇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A라고 하는 규제를 없애면 나중에 가서 알파라는 규제를 새로 만들어 놓고 이게 반복된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거든요.

◎ 박용진 >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던 이 조직을 그때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었거든요. 규제합리화위원회라고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행정기본법 자체를 법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각오도 남다르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 능수능란이잖아요. 능수능란한 대통령에 실사구시형 별동대를 하나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치인 출신의 박용진, 기업인 출신의 남궁범, 그리고 학계에서 연구하고 실험 적용도 했다고 하시는 이병태, 이렇게 3인으로 삼각편대를 만들어서 원톱 스트라이커 이재명 대통령한테 킬패스도 해주고 센터링도 날려주고

◎ 진행자 > 그럼 세 분은 미드필더.

◎ 박용진 > 미드필더죠. 미드필더 삼각편대 역할을 맡기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제안을 작년 12월에 받으셨다면서요?

◎ 박용진 > 그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일해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 이런 정도의 얘기였고요.

◎ 진행자 > 그때는 콕 찍어서 여기 얘기한 건 아니고요.

◎ 박용진 > 규제개혁위원회를 놓고 인사 검증을 이야기한 건 2월입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러면 혹시 사전에 준비를 하셨나 해서 먼저 말을 꺼냈던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규제가 어떻게 됐는지 부위원장께서 급선무더라, 이런 게 판단된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 박용진 > 몇 가지 예를 들면,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규제 중에서 가장 잘 작동되고 있는 규제가 저는 신호등 규제라고 봐요. 저는 국회의원 할 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빨간불·초록불·노란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수백만 대의 차량과 수백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데도 사고 없이 잘 이동하거든요. 규제는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해야 돼요. 안 지키면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횡단보도 하나 움직였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 소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 우리가 보거든요. 규제는 단순하고 편리하게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을 싹 다 없애겠다고 사실 몇 년 전에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공포감이 울산시 전체에 있었는데 울산에서 새로운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요,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거든요. 20몇 년 만에 첫 국내 투자였어요, 현대차가. 보통 한 10년 걸리는 일인데, 행정 부서들이 울산시가 쫓아다니면서 이 일들을 다 처리해 줬다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서 도장 찍고 이거를, 기업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하세월이거든요.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거 해보세요, 이거 받아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료들은 책상에 앉혀서 ‘도장 받아와라’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업 간의 경쟁이, 글로벌 경쟁이. 이거를 좀 뚫어내기 위해서 행정의 남다른 면모들을 구축해 가야 되는데 행정은 길을 정비하거든요. 제가 규정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행정보다 반보 앞선다. 그리고 반보 앞서면서 길을 뚫어간다, 이 생각입니다. 정비하는 게 아니라 뚫어가는 역할을 반보 앞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누구라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은 경제 활력,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규제를 정비해서 간편화하는가, 다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정반대로 규제개혁 내지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명분에서 안전 규제가 약화되어 버리면 문제라는 또 정반대의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까지도 같이 보실 거죠?

◎ 박용진 >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안전, 사회 정의 여기서 흔들리는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건 그게 오히려 더 우리 사회에 안 좋다, 기업에도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대는 어쨌든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시대예요. 자본주의 최첨단 국가 미국이 하는 거 보세요. 자본주의 그동안 시장경제 질서 국제 무역협상의 기본 룰 이런 거 다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도 초유의 상황에서 그야말로 없는 길도 만들고 뚫고 나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각오를 남달리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부위원장으로 같이 위촉된 한 분은 남궁범 에스원 고문 평생 삼성에서 일했던 분, 근데 의원님이 나중에 변하시긴 했지만 한때 삼성 저격수를 모두가, 자타가 인정했던 분 아닙니까?

◎ 박용진 >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저격한 적은 없고요.

◎ 진행자 > 재벌 저격수.

◎ 박용진 > 총수와 일가들의 불법과 반칙은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빨간 신호인데 왜 가’, ‘내 차는 브레이크 없어요’ 하고 가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니까요. 기업에 대한 응원은 저는 늘 같은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이병태 부위원장의 과거 막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시죠?

◎ 박용진 > 제가 같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고 어제 그분이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는 그런 입장문도 내신 걸로 압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이 모두 한결같이 제목을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 ‘비명 발탁’이라고 뽑았습니다.

◎ 박용진 > 지금은 사실 끝났습니다만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움직이고 하는데도 왜 출마 선언을 안 하냐고 기자들이 물어볼 때 “아니, 댁들이 그럼 기사를 어떻게 쓰겠어. ‘비명횡사 박용진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사실은 나는 말짱 황이다”,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되죠. 이번에도 그거 보면서 약간 씁쓸하긴 했는데 기대들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기대요?

◎ 박용진 > 오히려 대통령이 비명이니까 발탁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정무위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고요. 거기에서 시장의 정의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들도 해서요. 자본시장법에서, 주식시장에서 불법·반칙하는 것도 엄하게 처벌하기도 했고 상법 코스피 3000이라고, 지금은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코스피 3000이요.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기업들 활력을 위한 노력들도 계속했거든요. 그런 면들을 대통령도 눈여겨보신 것 같고 반칙은 안 되지만 활성화는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면에서 미드필더 삼각편대의 한 축을 맡아줘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비명이라서가 아니고 실력, 역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용진 > 저 진짜 높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이 그렇게 높다고 보세요?

◎ 박용진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수능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대통령과 제가 비슷한 건 뭐냐면 어떤 갈등이, 문제가 난제가 앞에 오면 양쪽 얘기를 듣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유치원 3법’ 할 때도 유치원의 비리를 폭로하고 주목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1년 4개월에 걸쳐서 그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대통령도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요즘 국정 생방송 하시잖아요. 국무회의도 그렇고. 그럼 자꾸 토론을 통해서 의견 묻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수능란, 실사구시 이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어떤 모습이고요. 거기에 잘 맞춰서 규제개혁위원회나 행정부처가 잘 따라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본격적으로 출근하시기 전에 충분히 수면량을 비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재명 정부 장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하면 공통되는 게 새벽 2시, 5시 안 가리고 메시지 오고 막 이런다고 하던데요.

◎ 박용진 >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각오는 하셨습니까?

◎ 박용진 > 즐거운 각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긴장되겠더군요. 국무회의나 생방송으로 하잖아요.

◎ 진행자 > 대답 못 하면

◎ 박용진 > 대답 못 하면 엄청 구박도 받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긴장할 텐데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자습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이라는 말이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운위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단하세요?

◎ 박용진 >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 진행자 > 왜요?

◎ 박용진 >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명사정당에 그쳤던 민주당이, 신민당이 DJ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중적 지지를 받는 인사를 통해서 대중정당으로 변환했고요. 그야말로 그때는 '뉴DJ 현상'이죠. 그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 ‘노사모 현상’,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넷 당원들의 가입’ 다 새로운 지지층을 발굴하고 끌어내는 과정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새로운 국정운영 스타일에 보수층에서도 많이 넘어왔다고 저는 들었고요. 고령층에서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 잘하네’ 이렇게 하면서 지지층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전의 문법으로 보수-진보를 나눠서 혹은 이전의 문법으로 친명-비명 나눠서 이전의 문법으로 친문-친명 나눠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당연한 저는 상황이라고 봐요.

◎ 진행자 > 그럼 의원님도 이제 ‘뉴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 박용진 > 저는 기껍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명이 아니고요. 이재명의 사람이고 이재명 정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역할을 잘 할 거고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죠.

◎ 진행자 >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당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으로 앞으로 일하시겠지만 또 역시 영원한 정치인 아니십니까. 정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당의 과제는 그럼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돌아가지 않도록 뿌리내리게 만드느냐가 당의 과제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진행되는 경과를 봐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해서 예를 들면 ‘뉴이재명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층들은 다른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 효능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치적인 대립 관계에서 야당에 대해서 더 세게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코스피 5000특위’처럼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국정과제를 행정부가 따라가기 어려운 것도 많고 말하기 힘든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걸 당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관세협상지원특별위원회, 민주당이 여러 전문가들과 재야의 능수능란한 사람들 다 모아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의원들까지 같이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중동 전쟁과 관련돼서도 얼마나 많은 학계와 기업에서 활동하면서 중동의 상황을 잘 아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모셔서 지원특위 이런 거 만들어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들, 그리고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자꾸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도 일 잘하고 민주당도 능수능란하구나 참 잘하네, 지원군 역할을 잘한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통령 때문에 형성된 지지층이 안 돌아가죠. ‘민주당이 한 30년 해라’ 그럴지도 몰라요, 국민들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공동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