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여야, 대미투자공사 신설 합의…9일까지 반드시 통과"

4일 라디오 출연
"여야 간사, 시간 촉박해 미리 쟁점 정리 마쳐"
"KIC 내 별도 본부 설치 어려워…최소 규모 공사 신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여야가 대미투자를 위한 공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미특위 존속기한이 9일까지”라며 “5일 만에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게 불가능하기에 간사들이 모여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를 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가장 큰 쟁점은 ‘대미투자공사’라고 하는 공사를 하나 만들 것이냐 한국투자공사(KIC)라고 하는 기존 조직에서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며 “논의를 하니, 정부여당에서는 도저히 한국투자공사에 (별도)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력이라든지 투입되는 예산, 권한을 최소하는 쪽으로 (신설 대미투자공사를)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림에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기존 여당 법안에는 대미투자공사가)정보를 공개한다든지 국회에 보고한다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배제돼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업 적격성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업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상업성이 있는 사업을 하게 된다며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내부에 리스크 관리위원회라고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서 이 투자가 과연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 투자인가 하는 리스크 관리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3중 안전 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도 부연했다.

박 의원은 야당도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야 되기는 하나, 9일까지 우리 특위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고 또 미국 측에서도 알고 있다“며 ”아무리 다른 쟁점이 있더라도 3월 9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 한 약속, 미국이 미국 측에 한 약속 이것은 이행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 이데일리 DB)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