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조희대 사퇴' 압박 높여‥오늘 탄핵 공청회도

김상훈 2026. 3. 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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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사법부는 헌법과 법치 수호를 하지 않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며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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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사법부는 헌법과 법치 수호를 하지 않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며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대해 '갑작스런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고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오늘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4728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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