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신문 읽다 하도 역겨워, 헌법 뒤 숨으면 썩은 냄새 사라지나”…조희대 사퇴 압박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4일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인가? 그 이후에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가? 왜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가?”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조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 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으로 법안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비판하며 사실상 사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전날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코트는 헌법과 법치 수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사법 불신을 의심하면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고자 교류하자는데 왜 신뢰가 낮다고 하는 거야?’라고 반문하는 조 대법원장의 수준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보다 더 나을 게 없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