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남광주특별시장 시민배심원제 도입 추진…과거 논란 재소환

2010년 첫 광주시장 경선 도입후 민주당 당규에 명문화
과거 배심원 평가와 '민심' 엇갈려 후폭풍…'개혁공천' 미명하에 선별적 적용 논란
전문가들 "조직동원 막는 보안유지 필요…민심과 동떨어진 대표성 문제 우려"

민주당 공관위,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이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3.2 eastsea@yna.co.kr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2010년 광주·전남 지역에서 처음 실시됐던 배심원제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약칭 광주특별시장) 본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제안했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기자회견에서 "속칭 손이 탈 수 있는 제도"라며 "당원주권·국민주권 원칙과 시민배심원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강기정·신정훈 경선 후보들은 잇따라 "통합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과 '환영'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의 시민배심원제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세균 대표 체제에서 '개혁공천'이란 미명하에 처음 도입됐다.

기존 여론조사·당원투표 중심 경선이 조직력·인지도 경쟁으로 흐른다는 비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뒤 당헌·당규에 명문화됐다.

주요 내용은 ▲ 현지 유권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배심원단 구성 ▲ 합동연설회·정책토론 등 숙의 절차 진행 ▲ 배심원단 투표 또는 평가를 통해 후보 선출 또는 일정 비율 반영 ▲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 등이다.

배심원단은 통상 무작위 추출 또는 공모 방식으로 구성되며, 외지 전문가와 지역 유권자를 일정 비율로 섞어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실제 작동 방식은 선거마다 다소 달라 배심원제가 단독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보다는 당원·일반 여론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왔다.

2010년 광주·전남에서는 '시민배심원단 평가'와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전문심사단 40%, 안심번호로 추출한 일반 시민 30%, 권리당원 30%를 합산하는 혼합형 모델이 적용됐다.

전남광주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군 왼쪽 위쪽부터(가나다 순)부터 강기정,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이개호, 이병훈, 정준호, 주철현 등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후보군. [각 후보군 측 제공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2010년 광주시장 경선은 배심원제의 명암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남아 있다.

당시 경선에서 강운태 의원은 최종 득표율 37.8%로 37.35%를 얻은 이용섭 의원을 0.45%포인트 차로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다.

시민배심원단 평가(유효 298표)에서는 이용섭 의원이 41.6%로 1위, 정동채 전 장관이 29.5%로 2위, 강운태 의원은 28.9%로 3위였다.

그러나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이 46.7%로 1위를 기록하면서 평균 득표율에서 극적인 역전에 성공해, 배심원 평가와 당심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같은 해 여수시장 경선에서도 시민배심원제 평가와 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렸고, 최종 후보는 당원 조사에서 앞선 인물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외지 배심원이 지역 단체장을 좌우하는 것이 타당하냐", "특정 지역에만 적용한 표적 공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후보 측은 외부 입김 작용 의혹을 제기했고, 지역 시민사회도 불법·편법 논란을 제기하며 경선 후유증이 이어졌다.

당시 정세균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강기정 현 광주시장이 배심원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었고, 배심원제 도입을 전후로 찬반이 대립하는 등 광주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었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맞는 후보 검증을 위한 현실적 숙의형 절차는 배심원제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도 "다만 배심원 추출 과정과 조직 동원을 막기 위한 보안 유지가 예전에도 문제였던 만큼 이를 예방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경선을 배심원제로 치르면 당원과 유권자의 민심과 멀어지는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심원이라는 숙의 제도에 대표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신중히 결합하지 않으면 향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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