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저임금 막으려…정부 나서 ‘적정임금’ 정한다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하고
AI 등 과학기술 인력에 톱티어비자
농어촌 외국인에 장기 근로 추진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내 취업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임금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불법 체류 노동자 등으로 인한 내국인의 임금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막고 기업과 소상공인도 양질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겠다는 것이다.

3일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장관과 이민·노동경제학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노사정 각 기관에서 다음 연도의 적정 외국인 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자문위원회의 연구·조사 결과를 종합해 매년 외국인의 임금 요건을 설정·고시할 방침이다.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되면 고등학교 중퇴자 등 일부 내국인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지키면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임금 하한액과 상한액을 동시에 검토해 기업도 부담 없이 고용할 수 있고, 내국인 일자리가 줄지도 않는 적정선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별로 상한을 두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발급 대상인 ‘반도체·인공지능(AI)·2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디스플레이·방산’의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체 인력에 ‘과학기술 연구 분야’ 인력을 추가했다.

국내 전문대에서 제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교육을 받아 사회 적응력을 갖춘 유학생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기능직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저학력·저숙련 인력 중심이라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일자리를 얻어 살 수 있게 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설계한다. 유학생을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취업·생활 정보, 사회통합 교육, 보육,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도’도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은 내국인 고용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내국인 고용의무 등을 없앤 특례를 설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체류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래 고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 같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단계 이상을 수료해야 체류를 허가하고 영주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목표도 세웠다.

한편으로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을 신속·정확히 분류해 입국을 차단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저위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복잡한 비자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과 고용주, 외국인이 비자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E계열 10종·39개)를 산업 유형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와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 위주였던 이민정책을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외청으로 분리하지 않고 조직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위공무원 가급(1급)에 해당하는 출입국·외국인본부장도 차관급으로 지위를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