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도 해결 못하는 불평등 “노동소득분배로 눈 돌려야”

소득 5분위에 주식 쏠린 불평등 가속화 … 나원준 교수 “부동산 성장정책과 다르지 않아”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자산을 늘리겠다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개미투자자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종합주가지수(코스피) 6천피' 시대는 결과적으로 노동과 자본 간 분배 불평등을 강화하는 만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산의존적 구조가 유지돼 자본 집중이 완화되지 않는 성장인 만큼, 실질임금을 높여 내수를 회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식이 노동존중사회와 노동중심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대선 뒤 2배 성장한 코스피 지수
상위 20%가 주식·채권·펀드 65% 소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코스피 5천'을 공약했다. 한국의 자산가치를 높여 성장을 이끌고, 자본시장에 국민들을 참여시키면서 국민 자산소득도 상승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이미 초과 달성됐다. 대통령 당선 당시 2천700선이던 코스피는 올해 1월22일 5천을 넘더니 지난달 26일에는 6천선에 돌입했다. 3일 미국-이란 충돌로 5천791포인트로 마감했지만, 당선 당시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오른 수치다.

문제는 성장이 일부에 편중된다는 지점이다. 주식시장 구조상 주가 상승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주식·채권·펀드는 상위 20%가 약 6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소득 5분위가 64.5%를 보유했다. 4분위는 15.1%, 3분위는 12.1%, 2분위는 5.4%, 1분위는 2.9%에 불과했다. 최근 9년간 이 비율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자산 격차 확대로 재생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26일 '다차원 불평등지수'를 발표하며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에는 소득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 원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 불평등(35.8%)이 소득 불평등(35.2%)를 추월했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가계자산 상승으로 분배 꾀하는 전략
"노동소득 불리, 특정 계층이 성장 과실 향유"

자산 격차가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격차가 확대된 만큼 주식시장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자산 보유액은 주택 가격 변화에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에 쏠린 자산이 주식 시장으로 흐르는 현상은 고무적"이라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실상 부동산 중심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2026년 경제전망과 노동조합의 과제' 강의에서 "(주식 자산 상승은) 가계자산에 기반한 복지로 (복지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온 경로의존성"이라며 "중산층을 육성하고 그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재분배 방식으로, 노동보다 자산 소유에 유리하게 기울여진 제도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부·노동운동,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추구해야"

불평등을 개선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내수 성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 나온다. 한국의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에서는 노동자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전환해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나 교수는 "경총과 같은 경제단체는 노동소득분배를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경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오를수록 성장이 촉진되는 구조적 특질이 있다"며 1982~1997년, 1999~2018년까지 노동소득분배율 수치를 분석해 보면 임금 1%가 상승하면 성장률이 각각 0.049%포인트, 0.449%포인트만큼 상승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 차별 해법에 대해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운동을 노동자들의 권리 상향 운동 정도로만 보는 시각"이라며 "정권은 성장 전략을 바꿔야 하고, 노조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고 임금격차를 완화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률을 높여 정치 기반을 구성해 교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