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휩싸인 제주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끝내 폐기 수순

◇ 제주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 무산
◇ 한화 애월포레스트 특혜 의혹이 '발목'
◇ 6월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전망

제주 중산간 지역

제주 중산간 개발 기준을 새롭게 바꾸려던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계획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가 지난 2024년 11월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12대 의회 임기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정할 경우 또다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긴 이름의 해당 동의안은 쉽게 풀면 개발이 가능한 중산간 지역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차별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서성로, 비자림로 등을 경계로 한라산 쪽에 해당하는 1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1구역 밖 해발 300m 이상 지역인 2구역에는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한화 애월포레스트 리조트 부지

문제는 한화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125만㎡ 용지에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사업 예정지가 1구역에서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도의회와 환경단체는 개발 제한을 강화한다는 명분 뒤에 특정 대기업 사업을 위한 특혜가 숨어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기준안이 그동안 보전 지역으로 여겨온 중산간을 사실상 대규모 관광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느 도정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된 뒤, 올해 2월 제435회 임시회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겨우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 단계에서 이상봉 의장이 다시 제동을 걸었고, 결국 12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과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특혜 의혹에 대해 탄소중립과 지하수 관리 등 현행보다 환경 기준을 강화한 계획인 만큼 특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임기 안에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