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학생 0명’ 초교 전국에 200곳↑…노인은 많아 기초연금 대상 축소 검토

올해 ‘입학생 0명’ 초등학교가 전국에 2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날인 3일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6학년도 입학예정자 0명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21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116곳)보다 81% 늘어난 수치로, 오랫동안 지속된 저출생 여파로 풀이된다.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45곳)이었다. 이어 경북(38곳), 전북(23곳), 충북(21곳), 충남·강원(각 20곳) 등 순이었다.

서울(1곳)과 광주광역시(2곳)에서도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대 인구를 추월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 층은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은 커졌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논의중이다.

앞선 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며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적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770만 명에 이르렀다.

현재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전체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12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하면 실거래가 17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다소 흐려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