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몇 명이 적정한가"

변협, 설문 통해 논의 재점화
500~1500명까지 선택
수급 정책 근거 마련 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 캡처.

대한변호사협회가 적정한 변호사 배출 규모에 관한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 변협은 최근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간 1700명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조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내용이 중심이다.

현행 1700명대 유지냐, 감축이냐
설문은 3월 6일까지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된다. 변호사 수 과잉 여부와 적정 배출 규모를 직접 묻는다. '현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2025년과 같은 규모(1744명)로 배출이 계속될 경우 향후 5년 내 시장 전망은 어떠하냐'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적정 배출 규모는 500명 이하부터 1500명 이하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일본과의 비교를 제시한 문항도 있다. 일본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2배 이상 크지만 합격자 수는 1400~1600명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우리나라의 1700명대 배출이 적정한지 평가하도록 했다.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가 시장 포화와 광고비 증가, 법률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졌는지를 묻는 문항도 포함됐다. 해당 질문들은 필수 응답 항목이다. 자유 서술란은 두지 않았다. 설문에 참여하면 변호사법상 공익활동 시간 1시간이 인정된다.

설문 후반부에는 실무수습교육과 관련한 문항도 포함됐다. 대한변협이 연수를 계속 주관할 필요가 있는지, 집체교육 중심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묻는다.

변협 "감축 필요성 재확인"
변협은 "이번 설문은 법조 시장의 포화 상태를 점검하고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한 것"이라며 "수렴된 의견은 향후 변호사 인력 수급 정책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설문 보기에서 적정 배출 규모의 최대치를 1500명으로 제시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최대 기준치는 12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설정한 적정 변호사 수는 2022년에 이미 초과했다. 현 국내 법률시장 규모와 법조 유사직역의 존재,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변호사 수요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00명 이하로 배출 수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간 합격자 수 감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협회장은 2025년 4월 법무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1200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협은 향후 로스쿨 정원과 연계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20년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논의 기구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설문 문항 구성을 두고 '배출 과잉'을 전제로 한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현재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등의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