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참아요"...경기도 외국인 의료지원 ‘유명무실’

오종민 기자 2026. 3. 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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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외국인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낮은 이용률로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의료원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사업은 도의료원 6개 병원과 12개 지정 의료기관 등 총 18곳이 참여하는 공공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와 일부 검사·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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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의료 프로그램 운영하지만
도내 37만명 중 年 이용률 고작 ‘0.1%’
“있는 줄도 몰랐다”… 홍보 부족 심각
운영 구조·신청 절차·언어 문턱 높아
관계자 “시·군 협력 등 제도 보완 노력”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전경. 경기도의료원 제공


경기도가 외국인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낮은 이용률로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의료원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사업은 도의료원 6개 병원과 12개 지정 의료기관 등 총 18곳이 참여하는 공공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와 일부 검사·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1~2025년) 지원 건수는 총 1천890건에 그쳤다. 연평균 약 378건으로, 도내 외국인근로자가 약 37만명(2023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집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이용률은 0.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현장에서는 사업 인지도 부족과 접근성 한계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홍보가 외국인지원단체를 통한 안내문 비치나 간헐적 방문에 의존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근로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임에도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베트남 국적 근로자 A씨는 “도에서 무료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며 “아프면 참다가 동료 소개로 개인병원을 찾는다”고 토로했다.

운영 구조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지정 의료기관이 18곳에 그치고 일부는 주말·이동진료 중심으로 운영돼 상시 진료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장시간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할 때 즉각 진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도내 한 외국인지원단체 관계자는 “교대근무 특성상 예약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산업단지에서 지정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니면 사실상 통역 지원이 없어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신청 절차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지침 개정으로 ‘진료일 기준 2년 이내 근로 사실 확인’ 절차가 포함되면서 이용 과정이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실제 지원 건수는 2024년 643건에서 2025년 295건으로 348건 줄어 약 54% 감소했다.

박은하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주노동자는 장시간 근무 등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의료 접근성이 낮다”며 “산업단지 인근 거점 의료지원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의료원 관계자는 “홍보 방식을 개선하고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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