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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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큰 거 한장"(1억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고, 받은 돈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적시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구속영장 신청 직전까지 공천헌금과 '쪼개기 후원'의 성격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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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쇼핑백에 1억원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혐의 내용을 부인해온 강 의원의 태도가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두달 만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두번째 사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큰 거 한장”(1억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고, 받은 돈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적시했다. 그 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주도로 단수 공천돼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에 1억원이 담긴 사실을 3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고, 받은 돈을 거듭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김 전 시의원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구속영장 신청 직전까지 공천헌금과 ‘쪼개기 후원’의 성격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모르쇠 전략’과 공개적 충돌이 오히려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키우는 역효과를 부른 모양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핵심 피의자들이 동시에 구속되면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남은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 수사 중 불거진 김경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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