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0명, ‘기후시민의회 설계원칙’ 제안…기후위 전달 예정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성료

시민 100명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가 올해 출범 예정인 정부의 기후시민의회의 ‘설계 원칙’을 논의했다. 이들은 기후시민회의가 특정 소수의 공간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제공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확정했다.

이 행사는 녹색전환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여성환경연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플랜1.5, 한국환경회의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 100명은 선발 후 약 한 달간 사전 자료를 학습했다. 행사 당일에는 접근성, 대표성, 역할과 권한, 성평등, 숙의를 위한 조건, 의제 설정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접근성 분과에서는 기후시민의회가 특정 소수의 공간이 되면 안 된단 점이 강조됐다. 직장인·돌봄 노동자·농업 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보장과 지역별 세션 운영이 필요하단 의견 등이 나왔다.

대표성 분과에서는 단순 무작위 추출을 넘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탄소다배출 산업 종사자, 아동·청소년 등이 가중치를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단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 세대와 비인간 존재를 대변하는 대리자 참여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에 행사를 주최·주관한 7개 기관은 이들을 포함해 총 6개 분과에서 논의한 설계 원칙·정책 아젠다를 종합 리포트로 정리하고 대통령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전달한단 방침이다. 또 향후 정부의 기후시민회의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민주적 거버넌스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