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공론화 필요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갱신을 6개월 앞두고 준공영제 취지를 살리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업체와 지자체가 운송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면서 승객이 적은 적자노선을 넣어 시민의 편의성을 올리되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보전해 준다. 창원시의 준공영제 예산은 시행 첫해인 2021년 602억 원이었으나 2025년 986억 원으로 63.7% 급증했다. 그런데도 파업이 잇따랐고, 지난해엔 역대 최장 기간인 6일이나 버스 운행을 멈춰서다. 창원시 등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경기도 제외)가 최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로 한 이유다.

준공영제 예산 증가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실시 후 시민이 체감하는 시내버스 서비스 질과 편의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데 비해 2년 주기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게 현실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임금 협상과 파업 압박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는 준공영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적자를 지원금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 구조가 운수업체의 효율성 제고를 저해하고 재정부담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창원시가 지난해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용역까지 발주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가 헌법의 노동 3권 보호를 내세워 2024년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에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넓힌 대법원 판결로 준공영제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준공영제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준공영제 취지를 살리면서 운수업체의 비용 효율화, 서비스 질 개선, 파업 대응력 강화 방안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