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특별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기류(종합)

지역 정치권 "3월 12일까지가 데드라인"…대구시·경북도 "3월 국회 통과로 통합특별시 출범 희망"
"의견수렴 부족" 등 지역 정치권 책임문제도 거론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이승형 한무선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재개되지 않으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광역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장 등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6.3.3 eastsea@yna.co.kr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철회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은 지난 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 달 24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지역의 의견을 더 듣고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후 여야 이견 속에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게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논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는 다음에 열리더라도 법사위만 통과하면 되는데 법사위가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며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므로 그나마 12일쯤이라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면 이번에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통과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가 큰 진통을 겪은 탓에 다음 회기에서도 통과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3월 임시국회 개원 초기에 행정통합법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오는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여야 정치적 논리를 떠나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미래 번영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도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정치권에 특별법 처리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통합은 정당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다"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신속히 처리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왜 대구·경북에는 몽니를 부리고 다른 지역에는 속도전과 지원을 약속하느냐"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오는 4일에는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중단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던 김정재 의원에게 토론 중단을 요청하며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3.1 scoop@yna.co.kr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행정통합 반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일각에선 '전략 부재' 등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에서 수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행정 통합을 준비해왔다고는 하지만 올해 들어 통합 이슈가 갑자기 크게 부각되면서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그런 점이 결국 정치 공방 속에 발목을 잡히는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추후 광주·전남과 달리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이 완전히 무산될 경우 지역 정치권에서는 책임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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