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도 노동자” 30년 일한 제화공은 왜 퇴직금을 못 받았나

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최악의 기업’ 지적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가짜 3.3'으로 일하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권리찾기유니온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제5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3월3일마다 개최해 올해로 5년째다.

'가짜 3.3'이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노동자인데도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거나, 근로계약 대신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이날 가짜 3.3 위장수법을 적용해 온 '최악의 기업'에는 ㈜아산제화가 선정됐다. 30년 넘게 일한 제화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성남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도 거부한 점이 이유로 꼽혔다. 노동자들은 근로자성 및 임금체불 진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고, 사쪽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모범 판정은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감독·코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부산지법 판결이다. 사쪽은 감독과 코치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짜 3.3 형태로 위장된 스포츠산업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명령했다.

쿠쿠홈시스의 가짜 3.3 위장고용을 폭로한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쿠쿠설치서비스지부가 노조활동상을 수상했고, 방송을 만드는 가짜 3.3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외쳐 온 엔딩크레딧이 사회연대활동상을 받았다.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어머니 장연미씨는 개인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실버강사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해 법률활동상을 받았다. 강사를 양성·관리하는 회사에 소속돼 요양기관에 출강해 온 실버 노래강사와 체조강사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됐다. 회사가 수업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수업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지휘한 점이 인정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이 노무사는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결과가 전국의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당신도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