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규 이민정책 마련…이주·노동계 “인권 빠져”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숙련 노동자 육성·하한임금 논의체 계획
이주·노동계 “하한임금 설정부터 차별”
뚜안 사례 방지할 강제단속 대책 등 요구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지난 1월 14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죽음 없는 세상' 문화제를 열었다. 대구 강제 단속 과정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뚜안 씨 영정 사진이 문화제 현장 한쪽에 놓여 있다. /김구연 기자

법무부가 신규 이민정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주·노동계는 인권 개선을 배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신규 정책은 △국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신설 △첨단산업 인재를 위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 확대 △취업비자 체계를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 숙련의 3개로 단순화 △임금 요건 하한선 설정을 위한 법무부 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미등록 이주민 단속·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예방 중심 선제적 관리 등이다.

경남 이주·노동계는 법무부 이민정책 전략이 노동권·인권 개선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남은 2025년 기준 취업비자인 E-1~10 이주노동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전국 E-1~10 이주노동자 49만 3577명 중 경남 이주노동자는 6만 5241명으로, 경기도(14만 8180명) 다음이다.

이외순 경남이주여성상담소 소장은 "신규 이민정책은 이주민 증가에 따른 관리 체계 개편을 담고 있을뿐,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호 해결을 위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학생·요양보호사 활용 등의 취지는 좋으나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또한 중요하다"며 "이주민들이 노동·가사 현장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 부재는 아쉬움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법무부가 이주민을 잠재적 위험 대상으로 낙인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신규 정책을 보면, 출입국 심사에서 이주민 위험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차단·정밀 심사한다고 돼있다"며 "이는 이주민을 잠재적 위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신규 정책은 전반적으로 사용자 인력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 정부가 노동존중 기조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내놓은 정책이 되려 이주노동자 차별,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이주노동자 하한임금 설정을 위한 자문위 운영은 내국인·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한 공장에서 법무부 단속을 피하다 숨진 노동자 '뚜안'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심도있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상반기에 내놓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에서라도 인권·노동권 개선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주민 관련 정책,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는 TF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활동가는 "이주·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중요 현안을 TF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내놓지 못한 노동권·인권 현안을 개선한 내용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