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문턱 낮춘 ‘출생기본소득’… 대상 가정 발굴
2024년생 소급 포함
누락 없도록 홍보 적극
출산장려금 병행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출생기본소득 보호자 주소 요건 완화에 따라 지난해 이후 출생가정 가운데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 가정 발굴에 나섰다. 올해부터 보호자 1인 이상이 전남에 주소를 두면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많은 출생가정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출생기본소득 신청 요건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과거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정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생기본소득은 지난 2024년 이후 전남도 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총 지원액은 4320만원에 달하며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은 출생신고 시점부터 모든 보호자의 주소가 전라남도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 맞벌이 가정이나 타 지역 근무 등으로 보호자 중 1인의 주소가 전남이 아닌 경우 신청이 제한됐다. 실제 거주 의지가 있음에도 행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만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실제 지급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와 모든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24년생 출생가정 가운데 당시 보호자 1인의 주소만 전남에 있어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도 올해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생기본소득과 함께 출산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장려금도 병행 지원한다. 나주시는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나주시 출산육아지원금'으로 전환해 모바일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한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가정의 실질적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노린 조치다. 장기적 출생기본소득과 단기 출산장려금을 결합해 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나주시는 이번 요건 완화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까지 고려한 출생 지원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 요건 완화는 제도 문턱에서 제외됐던 가정을 다시 품기 위한 조치"라며 "2024년 이후 출생가정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정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