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 北 포로, 송환 대상에 여러 차례 포함…대통령 특사 파견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4~26일 우크라 방문
"북한, 러시아에 3만 명 규모 병력 추가 파병할 듯"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이 러시아 측의 포로 송환 대상에 여러 차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26일 우크라이나 방문 기간,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는 약 20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실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강제 북송은 사형 선고며, 종전 협상 시 제네바 협약에 따라 강제 북송 위험이 있다"라며 "양국 정상 간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려면 대통령 특사 파견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군 포로는 지난해 2월 공개된 유 의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여부를 밝힌 2명을 가리킨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겨진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을 벗어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보호 대상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관 부처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또한 유 의원은 북한이 올해 2월 기준 특수부대 4개 여단(약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이며, 향후 3만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우크라이나 군 당국을 통해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포탄 약 710만 발과 KN-23, KN-24 탄도미사일 148발 등을 러시아에 제공했으며, 특히 북한군 107mm 및 240mm 방사포는 이미 실전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제공한 군수 물자엔 107mm 방사포 166문, 122mm 포 94문, 140mm 박격포 96문, 170mm 자주포 120문, 240mm 방사포 120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을 실전 훈련장으로 활용하며 전술과 무기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북한군이 현대전 역량을 무섭게 체득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전훈분석단 파견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