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 논란 감사원 특별조사국 폐지…반부패조사국으로 축소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지목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3일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해 감사원 조직 및 운영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공직 감찰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던 특별조사국을 대인 감찰과 부패 적발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축소·개편했다. 기존 조직 내 5개 과를 3개로 축소했고, 대인 감찰 정보의 상시 수집·분석을 전담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앞서 김호철 감사원장이 1월 취임식에서 특별조사국의 전면 재구조화 구상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특별조사국이 주도한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등 이른바 ‘7대 감사’가 “정치·표적 감사”라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특별조사국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은 외부 지원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국회와 소통하는 국회협력담당관이 신설됐고,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을 더는 사전컨설팅 담당과는 기존 1개 과에서 2개로 늘어났다. 또 감사 제보를 전담하던 국민제안감사2국 규제은 완화 등 기업 불편·부담 해소에 특화된 전문조직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 운영 전반의 기조와 혁신전략 수립을 전담할 ‘감사운영기조 전략 TF’를 지난달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체계 마련” 등 11개 기조·전략 수립 대상을 선정하고,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해 단기·중장기 개선방향 및 이행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