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윤 어게인’보다 불평등이 더 무섭다…금투세 다시 논의해야”

조간 칼럼 인용해 금투세 촉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보다 불평등이 더 무섭다”는 제목의 조간 신문 칼럼을 그대로 옮겨 게시했다. 칼럼은 한국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며 증시가 호황기를 맞은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생계가 급한 저소득층은 증시 활황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시 위축 우려로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학 개미’들이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22%의 세금을 내면서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점을 언급하며 “세금이 두려워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을 팔아치울 투자자가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환수한 초과이익을 복지 지출과 공공 투자에 활용한다면, 증시의 온기가 일부 계층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재분배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4년 11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전임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 의원은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