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우수 인재·인구감소지역 노동자 비자 확대…정성호 장관 “이민정책 발전 속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 비자의 문턱을 낮췄다.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들도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출입국 관리를 비롯해 교정, 범죄 예방 등도 법무부의 중요한 업무인데 20년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점이 없다”며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정책이 과거와 같으면 안 된다. 그 해결책으로 이민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민 정책은 우수 인재 유치,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등 두 갈래로 나뉘었다. 반도체, AI 등 8개 산업의 기업체 인력에 국한했던 톱티어 비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현재 20명인 톱티어 비자 규모가 2030년 35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교육,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전문대학(제조업 관련 학과)에서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 인력을 성장시키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도 신설됐다. 기존 10종으로 구분됐던 취업 비자는 고·중·저숙련 등 3개로 개편됐다. 고숙련으로는 IT 연구원, 의사와 간호사, 변호사, 기계공학 기술자 등이 포함됐고 중숙련에는 요양보호사, 회화 강사, 용접공, 조리사 등이 들어갔다.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저숙련으로 분류됐다.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도 시범 도입된다. 대상 지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시군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 취업 기간 등을 평가해 농어업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게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와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별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인구의 약 5%(300만명)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2030년엔 8% 이상(35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은 입국을 차단하겠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무사히 적응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 거주자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