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조희대 사퇴하라…국민의 정치적 선택권 뺏으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통과된 3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악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나, 그보다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를 만나 사법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은 동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그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원노조는 법원의 신뢰 하락의 원인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악의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빼앗으려 하고, 희귀한 법 해석으로 내란우두머리를 풀어주며, 생중계된 선고재판에서 ‘내란우두머리가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사실과 다른 양형사유를 읊조리고, 법무부장관 등 내란 주요인사들에 대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국민 정서와 시대정신에 어긋난 재판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의 격랑 속으로 뛰어들어가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다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 사법부는 거기서부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