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계 ‘째깍째깍’…대구경북 정치인들 “행정통합 즉각 처리”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재옥·김상훈·김석기·김정재·이만희·추경호·강대식·구자근·권영진·이인선·김승수 등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처리하고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TK 의원들은 민주당의 지역별 차별 대우를 문제 삼으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신속히 처리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선택적 지원이며 공정이 아니라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며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지를 왜곡하고 이미 확인된 합의를 부정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지역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대승적으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여부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과 함께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동시에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패키지'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전면 중단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른 지역 변수와 맞물리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TK 통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충남·대전 통합은 지역 여론과 자치단체장 입장, 지방선거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히 당론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모두 졸속 통합에 우려를 표하고 충분한 절차와 주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TK 통합과 연계해 속도전으로 일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TK 행정통합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3월 임시 국회 본회의날인 오는 12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3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준비, 전산망과 통신망 통합 등 현실적인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고 약 두 달만에 통합 단체장 선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