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교육부 특교금 지역 격차 극심…부산 서구는 5년간 신청조차 안 해

같은 지역서도 부산 17배·울산 5배·경남 26배 차이
특별교부금 형평성 붕괴 논란…“교육권, 거주지 따라 갈렸다”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교육부 로고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극단적인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서구와 경남 하동·합천군은 최근 5년간 교부금이 0원이었고, 부산 서부교육지원청은 단 한 건의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의 교육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는 5년간 990억원을 교부받았다. 학생 수 3만403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교부금은 326만원에 달한다. 이어 사상구 233만원, 해운대구 55만원, 동래구 39만원, 남구 38만원, 강서구 24만원, 기장군 19만원 순이었다.

서구의 최근 5년간 교부금은 0원이다. 해당 기간 사업 신청도 0건이었다는 점에서 행정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상황도 비슷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은 중구 90만원, 울주군 74만원, 동구 57만원, 북구 17만원, 남구 26만원 순으로 중구와 북구의 격차는 5배 이상이었다.

경남의 격차는 더욱 컸다. 남해군은 1인당 341만원을 지원받았다. 의령군은 154만원, 창녕군은 122만원이었다. 창원시는 총액이 1021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학생 수 10만4947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97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김해시 35만원, 거제시 42만원, 양산시가 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거창군은 1인당 13만원에 그쳤다. 남해군과 거창군의 차이는 약 26배에 이른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운동장 재건축이나 급식실 증축 등 주요 현안 해결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 교육 격차 완화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지원금 격차가 커지면서 '교육평등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곽 의원은 "학생의 교육권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같은 시도 학생인데 거주지에 따라 지원 규모가 10배를 넘어 20배까지 차이가 난다면, 이는 교육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과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최소 지원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