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 조작기소’ 공소 취소 국정조사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추진

“중수청·공소청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최종 조율 남아”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한 바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고, 1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라며 "어떤 안건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2차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다.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간사) 개별 의견이라고 보면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원내에서 그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언급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에도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면서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본회의 안건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