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 23% "의정활동 과정 인권침해" 경험

공무원노조, 실태조사 결과 '고압적 태도 및 반발' 1순위
공직자 보호 장치 미흡, 의회 의정활동 제도 개선 요구

아산시청 전경. 대전일보DB

[아산]"전화를 걸어서 직원이 받자 반말과 강압적인 말투로 팀장 바꾸라고 한다." "의원이 가까이 지내는 직원에 대해선 과도하게 추켜세우거나,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직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직원을 향해선 합당한 이유없이 내리 깎는 언행을 반복한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은숙)이 실시한 '아산시의회의정활동 자료 요구 및 질의 운영 관련 공모원 인식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사례다. 조사결과 아산시 공무원 10명 중 2명은 시의회 의정활동 과정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 유형은 '고압적 태도 및 반말'이 가장 많았다.

공무원노조는 아산시의회 의정활동 자료 요구 및 질의 운영 관련 공무원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시 공직자 510명이 참여한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가 폭언·모욕·부당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압적 태도 및 반말(29%), 공개석상에서의 질책 및 망신(24%), 인신공격 및 모욕(18%), 보복성 자료 요구(15%) 순을 보였다. 인권침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공식 창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70%에 달했다.

업무 위축 현상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54%는 의회 자료 요구 대응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 또는 소극 행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6%는 퇴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휴직 고려(4%), 전보 고려(7%) 응답이 나타나 조직 이탈 가능성 우려도 제기됐다. 자료 제출 기한과 관련해 67%가 촉박하다고 응답했다. 반복적 자료 요구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56%는 반복 또는 추가 자료 요구를 경험했고 30%는 동일 자료를 반복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 활용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제출 자료가 형식적으로 활용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과도한 행정력 소모 우려를 낳았다.

이은숙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주체"라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폭언·모욕·고압적 언행 등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인권침해로 인한 업무 위축과 조직 이탈은 결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상호 존중과 인권 보호의 원칙 또한 반드시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자 인권 보호 장치 마련, 자료 요구 운영 기준 정비, 제출기한 현실화, 반복 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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