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수코인 니모닉 공개 파장… “당근에 기프티콘 바코드 올린 셈”

■ 기술변화 못따라가는 사정기관
보안키 노출로 69억 탈취 당해
검찰·경찰 이어 코인 잇단 털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국세청도 범죄수익으로 의심돼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죄단체들이 수익 현금화나 자금세탁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상황에서 수사 및 사정기관들이 기술 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탈취 사건’ 1차 유출 신고자 40대 A 씨를 형법상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 등 피의자로 검거·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담긴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까지 사진에 공개했다. 12∼24개 영어 알파벳 조합인 ‘니모닉 코드’는 지갑 분실 시 자산을 복구하는 핵심 보안키(Key)로, 은행계좌의 보안카드에 해당한다. 결국 자료 공개 후 국세청이 압류했던 알트코인 ‘PRTG’ 400만 개(69억 원 상당)가 탈취됐다. 최근 광주지검과 서울 강남경찰서도 수사 중 압수한 비트코인이 ‘니모닉 코드’ 유출로 탈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청이 수사 중인 A 씨는 ‘코인을 탈취했다가 원상복구 조치했다’며 자진신고 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자진신고 몇 시간 뒤 복구된 코인이 다시 빼돌려진 2차 탈취가 이어지면서, 현재 국세청이 압수했던 코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 내사를 수사로 전환한 후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2차 유출자의 행방과 탈취된 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 중이다.

이처럼 사정기관에서 가상자산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니모닉 코드가 유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국세청이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에 옮기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며 “가상자산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업체에 일괄 보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을 팔면서 바코드 사진을 그대로 올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기술 발달 속도에 맞춘 새로운 증거 관리 체계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블록체인 센터장)는 국세청에서 탈취된 PRTG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려 “현금화는 어려운 코인”이라며 “실질적인 피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강한·이은주·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