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 디지털서비스 美기업 차별않기로 약속"

"농산물 등 비관세장벽 다루기로 약속"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 속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일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이날 발간한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 한국 파트에서 "한국은 망사용료,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의 국외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쿠팡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 또는 국회의 대응이 한국 기업에 대한 것보다 과도하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할 경우 한국에 대해 '약속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작년 11월의 공동 팩트시트를 거론하며 "한국은 핵심 부문에서 미국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며 그 일부로 조선 산업에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이 미국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자동차를 추가 개조 등 요구 없이 수입가능하도록 해온 '한도'(연간 5만대)를 폐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한국은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다루기로 약속했다"며 "이 약속에는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요청 적체 해소,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USTR이 상호주의적 무역에 관한 합의와 여타 무역합의, 미국의 무역 법률 등을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무역합의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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