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지원 AI 시스템’ 1단계 시범 운영…코난테크놀로지 구축

법률 특화 LLM과 지능형 검색 적용
판례·법령·문헌 통합 분석 시간 단축
사법부 내부 인프라에 직접 구축
보안·독립성 확보한 전용 AI 모델 기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법원이 ‘재판지원 AI 시스템’ 1단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사가 구축한 시스템이 지난 18일 첫선을 보이며 본격적인 시범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난테크놀로지(402030)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사법부 AI 플랫폼’에 법률 특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지능형 검색 기술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판례·법령·문헌 등 방대한 법률 자료를 한 번에 찾고 비교·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 재판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시범 운영 중인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분석한 뒤 유사 판례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요약 형태로 제시한다. 답변의 근거가 된 원문 자료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도 적용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이를 통해 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실제 실무에서 참고·검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축 방식도 ‘내부 설치형’에 방점을 찍었다. 외부 상용 AI 모델을 호출해 쓰는 구조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 인프라에 직접 구축해 운영하는 형태로,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법원 업무에 맞춘 전용 AI 모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는 “엄격한 보안과 정확도가 요구되는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게 되어 뜻깊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여 사법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술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공공 AX(AI 전환)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온 피드백을 반영해 답변 품질을 높이고, 향후 서류 작성 지원 등 확장 기능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코난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대법원을 포함해 경기도청,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LH주거복지정보 등 공공기관 AI 전환 사업에서 수주 비중이 70%를 넘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공 AX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에이전틱 AI(업무를 능동 수행하는 AI) 역량을 강화해 차세대 지능화 서비스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